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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의 분권형 R&D 구축된다
지역 주도의 분권형 R&D 구축된다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7.1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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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주도, 중앙부처는 지원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 기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R&D 기반이 마련된다. 기존 중앙부처 주도의 칸막이식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TP, 특화센터, 출연연 등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1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지방분권형 R&D의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돼 왔다. 그동안 지역 R&D는 각 부처별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구조적인 재정 저효율로 인해 자금투입에도 성과가 미흡했다. 또한 지역혁신기관이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주로 의존하다보니 협력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보완책으로 정부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혁신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회는 종합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고, 중앙부처는 지원‧협력하는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 여기서 종합계획은 사업별 부처 구분없이 지식, 산업, 인력기반, 지역혁신기관 사업 등을 연계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총괄계획을 말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부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중앙부처는 범부처 공동의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구성해 공표하고, 지자체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한다. 지자체는 수립지침과 부처 검토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자료=과기정통부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개선안이 실제 현장에 정착되려면 중앙부처가 지역R&D 사업을 주도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지자체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기 위한 부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R&D 외의 다른 분야까지 논의가 확산되어야 지역혁신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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