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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급원가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가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16일 시행
중소기업, 공급원가 인상시 납품대금 조정 가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16일 시행
  • 허승원 기자
  • 승인 2019.07.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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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가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자료=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자료=중기부)

중기부는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도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은 개정된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으로 확대되고,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이 삭제돼 신청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 정해졌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도 정해졌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시행 개정과 함께 신청서 약식, 협의개시,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시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 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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