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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기업도 아닌, 학교기업… 지속방안 키워드는 '연계'와 '협력'
학교도 기업도 아닌, 학교기업… 지속방안 키워드는 '연계'와 '협력'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7.11 19: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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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개편안 마련 중, 올해 말 발표할 예정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오는 31일까지 의견 제출
학교기업은 현장실습 플랫폼… ‘연합형’으로 3단계 지원방안 검토 중
10일 천안 CA컨벤션에서 열린 '2019 학교기업 워크숍'에서 교육부 천범산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10일 천안 CA컨벤션에서 열린 '2019 학교기업 워크숍'에서 교육부 천범산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올해 최종년도를 맞았다. 교육부는 10일 천안 CA컨벤션에서 워크숍을 열고 사업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사업 재도약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교육부 천범산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은 “학교기업은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올해 연말쯤에 내년 차후년도 학교기업에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른 형태의 학교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의견을 잘 반영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교기업은 학생 현장실습교육과 학교보유 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이 출범했다. 학교의 기술과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거나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교육모형으로, 학생에게는 직무경험과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산업체에는 애로기술을 지도‧지원해 운영수익을 교육활동에 재투자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40개의 학교기업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산학협력의 초기모델 격인 학교기업은 2003년 산촉법과 함께 탄생한 대학 산학협력단과 역사를 같이한다. 그러나 LINC사업, 대학기술지주회사, 실험실창업 등 유사사업들이 생겨나면서, 3단계 지원사업에는 사업모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학교기업의 성장은 증가추세에 있다. 2004년 60개 학교기업이 설립돼 현장실습생 1673명, 매출액 27억원을 기록하던 것에서 2017년에는 일반대 89개, 전문대 93개, 특성화고 42개 총 224개의 학교기업이 설치‧운영 중이며, 현장실습생 2만5367명, 매출액 730억원으로 성장했다. 성과를 보면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무자는 교육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아야하는데 그러기엔 제도가 걸려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민호 한국학교기업협회장은 “학교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활동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기업으로서 최소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학교기업은 이름은 기업인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학교기업은 마치 외국인이 사업하는 것과 같다”며 “산촉법에서는 학교의 부서로 학교기업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파생된 것이 기술지주회사다”고 말했다.

자립화 추진모델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강현재 대구한의대 교수는 사례발표에 앞서 “학교기업 이름이 애매하다. 학교기업의 인식과 정의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고, 수익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장비를 구매할 때도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 고가의 장비가 많은데 총장이 대표다보니 거쳐야할 결제라인이 오래 걸려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현재 교수는 “학교기업의 기본역할이 교육과 현장실습이라면 수익은 별도 조직에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자회사는 영업 총괄건을 갖고 있고, 지분은 100% 기술지주회사가 갖고 있다. 학교기업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 자회사는 중기부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 과제로 4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제품생산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강현재 교수는 “학교기업 자체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회사 설립까지는 안해도 됐을 텐데... 학교기업에서 영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자회사에 줬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화장품 제조업의 ‘기린허브테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매뉴얼과 각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학교기업에서도 현장 컨설팅과 전담인력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강소희 교육일자리총괄과 사무관은 “학교기업은 올해 15년 이상 되는 해이다. 그간 재정지원사업으로 학교기업 개수도 늘었고 매출액도 늘어 어느 정도 저변이 확대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변확대에 비해 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 시발점으로 회계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학교기업협회 이민호 회장이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차년도 추진방향 공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사)한국학교기업협회 이민호 회장이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차년도 추진방향 공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 학교기업은 현장실습 플랫폼… ‘연합형’으로 3단계 지원방안 검토 중

교육부는 현재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방안은 학교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필요성을 염두해 개별단위 학교기업 뿐만 아니라 유사업종 간 연합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차년도 단계사업 추진방향 공유에 대해 이민호 한국학교기업협회장이 발표했다. 이민호 회장은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업은 타부처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다.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학교기업은 학교 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 현장실습 플랫폼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익측면의 학교기업 방향으로 ▲수익창출형 ▲창업인 육성 ▲사회혁신 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수익창출형과 창업인 육성 모델에 대해서 “기존 학교기업보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아이디어와 능력, 참여도에 따라 개인 수익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교육과 매출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 개별 학교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 학생들의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회장은 학교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형’ 방향과 학교기업의 창업‧현장실습 인프라를 일반인 공간으로 개방하는 ‘개방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학교기업 매니저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교기업 유사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학교기업 유사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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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2019-07-11 20:57:51
좋은기사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