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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종합감사… 17일 연세대부터 시작
교육부, 사립대학 종합감사… 17일 연세대부터 시작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7.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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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 규모 6천명 이상인 사립대학 16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는 17일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는 2021년까지 16개교 감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종합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교수단체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대대적인 사립대 종합감사는 월권이자 위헌”이라며 국민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과연 종합감사가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세대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된다.

감사인력은 회계사 등 25명 내외로 투입된다. 유관부처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이 구성되어 감사가 실시되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가 지난 5월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을 선발, 대한변호사협회 등 7개 기관의 추천으로 5명을 선정했다. 총 15명의 시민감사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과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실무 연수를 받은 뒤 감사과정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제11차 회의에서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의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상 대학은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부산외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 등이다. 이중 연세대는 재학생 3만6천명으로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연세대가 지원받은 교육부 국가재정사업비는 241억원에 달한다.

전문대학 감사는 예년 수준으로 1~2개교 실시되며,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부터 선정된다.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는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까지 예정된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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