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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적 규제 발굴한다"…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 발굴한다"…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7.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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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보면 과도한 증빙 서류 요청이나 불필요한 입력항목, 근거에 없는 승인 절차 등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규제에 맞닥뜨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정부는 R&D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2017년에는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종이영수증 폐지, 잔액연구비 이월 등 제도와 규정상으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아직 연구현장의 체감은 높지 않다. (※관련기사 :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자 친화적이나 아직 체감은 높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2일 출범시켰다.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에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점검단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운영된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총 30명이 위촉, 3개 분과별로 각 10명씩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점검단을 이달부터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돼 있었다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시킨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는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다.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단 분과별 위원 명단.
점검단 분과별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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