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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 개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6.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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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 이하 ‘지재위’)는 28일 저작권교육연수원에서 범정부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고, 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에서의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는 지재위,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재권 침해동향 분석 및 집행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 ▲국내외 지재권 보호정책 동향 공유 및 공조 방안 논의 ▲지재권 침해 동향 및 모니터링 결과 등 정보 공유 ▲지재권 침해 합동 단속 및 수사 공조 등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 ▲지재권 보호 캠페인 및 교육 등 홍보 협력 ▲해외 지재권 보호(산업기술유출 보호문제 포함) 및 해외진출기업의 분쟁 대응 관련기관(IP-Desk 및 해외저작권센터 등) 간 협력 방안 ▲‘지재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연차 보고서’발간 협의 등을 논의한다.

지재위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및 공동 캠페인 추진, 부처 간 협업과제 등을 발굴하고, 보호집행 체계 강화를 통해 국내외 침해 대응 및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협의회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을 통해 지재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녀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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