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7 10:28 (화)
"건축사 자격제도는 배타적 규정과 형평성의 어긋나는 제도"
"건축사 자격제도는 배타적 규정과 형평성의 어긋나는 제도"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6.2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사사격제도’를 주제로 국회토론회 열려

“건축사 자격제도는 특정 학제 졸업생에게만 응시를 허용한다. 이는 해외나 타분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배타적인 규정으로, 기존 제도 및 기성 건축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문창호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위원장(군산대 교수)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교육과 건축사사격제도’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축사자격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국토부 등 관련 단체 및 기업관계자, 대학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대한건축학회가 2020년 예정된 5년제 건축학 중심의 건축사자격제도 운영을 앞두고, 현실의 다양한 건축교육제도에 대한 미반영, 이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비하고자 건축계 관계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축교육 현황과 건축사자격 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손승광 대한건축학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동신대학교 교수)의 발표에 이어 남해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신동규 대한건축학회 전문대학교육위원회 위원장(경기과학대 교수), 안창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경기대학교 교수),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 단장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차례로 경과조치 후 내년 시행을 앞둔 자격제도 현황, 다양한 건축제도 및 건축사자격제도의 연계 필요성, 건축계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의 건축교육 현황, 실무 중심 5년제 건축학 교육으로 인한 건축의 학문적 영역 축소 문제, 건축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4년제 출신 건축사보의 미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이후 진행된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특정 건축교육에 치우친 건축사자격제도의 개정,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자 구제방안과 건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관련 해외사례 소개, 건축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급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문창호 위원장은 “건축사 자격제도는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에게만 부여해 4년제 건축학 및 건축공학, 전문대학 건축 전공 학생의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축학회 관계자는 “2018년 기준 5년제 인증 건축학은 총 61개 프로그램 2,622명 정원 규모이다”며 “79개 대학 3,045명 건축공학, 28개 대학 1,056명 4년제건축 전공, 37개 2,384명 전문대 건축전공자들과 함께 현재 기존 학제에 따른 건축교육 후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55,000여명의 건축사보가 불합리한 건축사자격제도 시행 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권 침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한국 건축계의 인력구조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축학회는 건축교육 현황을 반영해 건축학교육위원회, 건축공학교육위원회, 4년제건축교육위원회, 전문대학교육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군산대.
사진=군산대.




뉴스 미란다 원칙

본지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언론 윤리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취재원과 독자는 산학뉴스에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edit@sanhak.co.kr , 전화 : 031-347-52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