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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산학협력의 메카 될 수 있을까… 사업예산 아직도 미정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협력의 메카 될 수 있을까… 사업예산 아직도 미정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6.18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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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세종 문체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설명회’ 현장
시원하진 않았던 질의응답… 선도사업인 만큼 조기 활성화에 ‘역점’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하 혁신파크)에 대한 대학에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사업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대학은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세워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17일 세종 문체부 대강당에서 교육부‧국토부‧중기부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대부분 예산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사업비 규모는 사업 선정결과가 나오는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혁신파크는 대학이 지닌 입지적 장점과 연구, 창업 등에 혁신 역량을 활용해 산학협력을 고도화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창업 활성화 등 대학-기업-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목표다.

신청조건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서울시 외에 캠퍼스 부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재정지원 가능대학이 조건에 있었는데, 나대지 조건이 추가됐다.

대학은 사업 조성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음 등을 최소화해야하며, 공해나 폐수 발생이 없는 업종 위주로 유치해야 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산학협력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해당 대학 졸업생 우선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평가는 선정개소의 3배수 이내로 후보지를 선정해 현장실사 거친다. 각 세부평가지표는 5점 척도로 구분해 평가되며, 현장실사는 서면평가에서 제시된 상황을 질의응답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학은 부처합동 사업인 만큼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과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파크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서에 담아내야 한다. 육성 기업, 산학협력, 창업지원 등의 실적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혁신파크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간을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이내로 2~3개소가 선정된다.

혁신파크는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혁신파크는 대학이 주체가 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 “산학연협력, 이제는 기업이 나설 때” )

설명회 인사말에서 교육부 김태훈 직업교육정책관은 “혁신파크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어려움 속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학이 주체가 돼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업의 능력과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사업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다”며 “대학은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편하고, 입주기업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설명회 질의응답에 나선 (왼쪽부터)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교육부 박성빈 산학협력정책과 사무관,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 중기부 최성규 벤처혁신기반과 사무관. (사진=이민호 기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설명회 질의응답에 나선 (왼쪽부터)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교육부 박성빈 산학협력정책과 사무관,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 중기부 최성규 벤처혁신기반과 사무관. (사진=이민호 기자)


■ 시원하진 않았던 질의응답… 선도사업인 만큼 조기 활성화에 ‘역점’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토연구원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교육부 박성빈 산학협력정책과 사무관,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 중기부 최성규 벤처혁신기반과 사무관이 질문에 답했다.

울산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을 대학에서 포기해야 하는 건지(인허가 의제 관련), 임대료를 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건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국토부 김근오 과장은 “권리 포기라는 것은 소유권 포기는 아니고 사립대 재산이니까 건물 사용을 용인해야하는 의미이다”며 “임대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임대료율은 향후 협의 때 정해진다. 사업비는 공모 시에도 확정되긴 어렵고 8월 정도에 정해질 듯”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 박성빈 사무관도 설명에 나섰다. “산업단지로 지정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 그러니까 사립대학의 경우 토지위에 제3자에 건축물을 건립하려면 그 토지에 지상권이나 일정한 권리포기라던가 교육부에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 시점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관련된 인허가를 일괄 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고 연내에 통과될 경우 인허가 의제로 한꺼번에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허가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 시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를 가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융합지구 관련 질문에 대해 박 사무관은 “사업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토지주체가 대학이 소유주인지 시행자로서 보셔야 할 것 같고, 캠퍼스 일부를 이전한 것인데 지역혁신 성장에 거점으로 조성될만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그에 대해 제한되는 것은 없는지 대학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경북대 관계자는 LH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LH의 역할과 대학에 소유권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소개해 달라”며 “나대지가 최소 1만제곱미터인데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몇 키로 떨어진 곳에 5천제곱미터를 조성해 총 1만5천제곱미터 이렇게 추진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과장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LH가 참여하는 것이고, 서포터 기능을 하기 위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해 정부부담, 관리, 임대료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떨어져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바로 안붙어 있어도 된다. 다만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기능적으로 그 경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평가위원들이 판단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단지특구법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구법상으로는 교육연금이 사업화 시설공간 안에서 기업이나 생산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따라서 창업캠퍼스랑 연계해 신청을 했을 때, 현행법 상으로 특구안에 있기 때문에 기업공간이 있을 수 없다. 향후 종합부처가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 것인지 계획을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국토부 김 과장은 “추후 과기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국토연구원 류승한 센터장은 “선도사업에서는 조기활성화 가능성 확보를 계속 말했던 이유가 뜻하지 않은 공적규제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현재 미니멈과 맥시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업규모를 써야하는 건지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조율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국토부 과장은 “사업규모는 평가 기준상 요구하는 것은 단년도 계획보단 중장기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대학 내에 혁신파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전체를 요구한다”며 “막연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도사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나중에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 추진을 할 때 사업에 어느 정도 폭 내에서 조정 여지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학 소유의 수익용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육부 박 사무관은 “수익용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교지를 활용해서 개발사업을 일부 실시한다는 컨셉인데, 수익용부동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신청을 할지 대학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나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청단계에서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캠퍼스 재개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들을 재개발한다면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김 과장은 “나대지라고 표현한 것은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면 향후 개발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빈 땅을 놓고하자는 개념이다”며 “철거를 전제로 한 땅이 있다면 논의를 해서 공모지침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사업규모와 관련해서 대학마다 상이한데, 아마도 대상부지에 따라 설립건물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든다. 단지조성비용하고, 건축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 세 개로 사업 구성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면적이 10만평방메타정도로 가정했을 때 1차, 2차 순차적으로 가능한건지, 초창기 관건은 인프라 구성비용일텐데 단지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에서 정부에서 전부다 지원해주는건지 궁금하다”며 “대학이 초창기에 계획하지 않았던 연구소를 유치한다던가 기업연구소나 정부관련 기업에 유치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한다면 향후 용도를 변경해 사용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국토부 김 과장은 “생각하는 구상안은 도시외곽 대규모 택지개발만큼 금액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소규모로 지원하고자 생각하는데,,. 단지 전체를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국비100%로 조성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국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마중물로 삼고 나머지 대상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각기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 단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일정안.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일정안.
평가지표별 세부사항-1
평가지표별 세부사항-1
평가지표별 세부사항-2.
평가지표별 세부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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