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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장비 표준지침 개정… 유휴장비 활성화 기틀 마련
국가연구장비 표준지침 개정… 유휴장비 활성화 기틀 마련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6.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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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연구기간 끝나도 유지보수 가능해져
13일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 현장 모습.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권성동 박사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표준지침'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13일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 현장 모습.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권성일 박사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표준지침'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앞으로는 연구기관 유휴장비의 무상양여 타당성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과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추진내용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 개정내용이 안내됐다. 안내된 지침은 대부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5월 31일 개정고시 된 ‘표준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유휴장비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창구가 ZEUS로 통합되고, 실태조사는 범부처 통합으로 실시되며, 유휴장비를 무상양여 할 경우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추진이 가능해진다.

표준지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기존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했다면, 앞으로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유휴장비를 이전할 때 기존에는 양수기관이 비영리 기관만 고려됐다면, 국가R&D사업을 추진하는 영리기관도 포함된다. 연구관리담당자도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외에도 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해 기존에는 수입을 운영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분석의뢰에 따른 수입을 연구기관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국가연구장비개발진흥센터 권성일 박사는 “연구현장에서 이용료와 분석료 혼동이 있었다. 해결방안으로 전처리 대행이나 기술전문 등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발생하는 수입은 연구기관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됐다”며 “분석료는 이용료가 유지보수하는데 활용 되어야하고, 전담운영을 통해 전처리대행이나 자문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 이경미 담당자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 이경미 담당자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으로 연구기간 끝나도 유지보수 가능해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이하 ’통합관리제‘)’는 국가R&D 재원으로 도입한 장비를 연구과제가 종료돼 비용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합관리제는 여러 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가 개인 및 묶음 단위의 한 계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연구비 정산이 면제 된다.

우선 통합관리제를 시행하려면 신청조건에 따라 자격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 4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어야 제도 운영 가능하며, 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 중 통합관리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동관리규정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연구개발목적기관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ZEUS를 통해 지정신청서와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약 3개월의 소요기한을 거쳐 시행기관으로 지정된다.

통합관리제의 적용범위는 정부수탁사업의 경우 직접비의 연구시설 장비비 세목에 ▲임차‧사용료 ▲유지‧보수비 ▲연구장비 이전‧설치비 등이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개발경비와 구축사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활동비 세목이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장비 구축비는 적립이 불가하다.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의 목적과 규모에 다라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중복운영 등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단위별로 ▲연구책임자 단위 3억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7억원 ▲연구기관 단위 10억원 등 각각 적립한도가 적용된다.

담당자별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사진에 나온 직통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자별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사진에 나온 직통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관계자는 "정식 고지는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이며, 바뀔 내용은 크게 없을 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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