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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R&D 규정개정… "중견기업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된다"
정부, ICT R&D 규정개정… "중견기업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된다"
  • 허승원 기자
  • 승인 2019.05.2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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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완료 선언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R&D졸업제 도입 등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등급폐지 → 성실 수행으로 변경
정부출연금 5억 당 청년고용 1명 채용…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 제도

올해 정부사업 ICT R&D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조기완료 선언제 도입’으로 조기완료 과제에 대해 사용 잔액이 회수되지 않는 등 보상이 강화되며, 기존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지원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업에 따라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등급이 폐지되고,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변경된다.

정부 ICT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관은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 도입으로 정부출연금 5억 당 34세 이하의 청년 연구인력을 1명 이상의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신규고용에 따라 채용인건비를 R&D 현금매칭 자금으로 인정되며, 정부납부기술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이병화‧전원석 수석연구원은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9년 ICT R&D 통합설명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주요 개정사항과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에 대해 안내했다.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9년 ICT R&D 통합설명회’ 현장. (사진=허승원 기자)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9년 ICT R&D 통합설명회’ 현장. (사진=허승원 기자)

이병화 사업총괄팀 수석연구원은 조기완료 선언제에 대해 "기존에는 조기완료 과제 혜택이 별로 없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간을 다 채우는 사례가 있었는데, 규정개정을 통해 조기완료 선언제를 도입했다"며 "과제종료 1년 전까지 과제 완료함을 통보하면, 해당연도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구비 내에서 우수과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R&D졸업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이 지원대상 사업을 최대 5개까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R&D 졸업제를 도입했다"며 "제도는 2019년 신규공고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3년 후부터 적용 될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선이 최대 70%로 상향된다. 이병화 연구원은 "기존에는 인건비 20%이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1인에게만 집행되지 않으면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 공동관리규정이 3월에 변경되면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을 상한선을 70%로 맞췄다. 다만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접비 불인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규정은 “간접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줄여야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위탁연구개발비 변경에 따라 계상기준 초과 사용이 금지된다. 기본적으로 협약예산은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연구개발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간접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줄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년도 계속과제 집행 잔액 이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사용 잔액이 정산되지 않아도 회수되지 않으며, 차년도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산정 비율내에서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이 허용되고, 청년신규인력이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인건비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에선 사업관리시스템 EZ-one과 연구비관리시스템 EZ-baro 사용방법 안내도 이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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