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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77%가 '나랏돈'… 정부, 연구윤리‧관리 개선방안 수립
대학 연구비 77%가 '나랏돈'… 정부, 연구윤리‧관리 개선방안 수립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5.1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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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10년간 국가R&D 참여 제한… 사실상 영구 ‘퇴출’
한국연구재단 부설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설치… 연구윤리 문제 총괄 지원
간접비 지급 ‘오버헤드’ 방식 시범 도입, 기관평가인증제 도입
한국연구재단 부설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설치… 연구윤리 문제 총괄 지원

대학 연구비 재원의 77.4%(‘17년 기준)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준수와 투명한 연구비 관리의 책무는 정부에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13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관련기사 : 미성년 자녀 눈문에 끼워넣기 10년간 '139건'… 부실학회 참가는 '808회' 대거 적발 )

이번 방안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그 책임을 못한 대학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이 부여될 계획이다.

연구윤리 정책 방향.(자료=교육부)
연구윤리 정책 방향.(자료=교육부)


■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10년간 국가R&D 참여 제한… 사실상 영구 ‘퇴출’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양 부처는 과학기술법과 학술진흥법을 개정하고, 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 등이 심각한 대학에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부여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자체 조사의 경우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가 구축된다. 대학 요청 시 외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한다. 연구윤리 실태조사는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윤리교육 및 질적평가 강화, 부실의심학회 정보 제공 ‘학술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당시에는 표절 등의 논문관련 부정행위가 다수였으나, 연구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념과 유형이 재정립된다. 특히, 연구부정행위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와 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하여 관리를 체계화하고, 정부는 이해상충의 범위를 명확화 및 규범화하는 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따라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이해상충에 과한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연구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 교수와 총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윤리 교육검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의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해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R&D 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시범개설 예정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계와 연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부실학회 검증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문사회분야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한국연구재단 부설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설치… 연구윤리 문제 총괄 지원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윤리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단기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4억원으로 ▲신고상담 기능 강화
▲대학 연구윤리 관련 DB구축 공유 ▲대학연구윤리 컨설팅 추진 ▲연구윤리 교육강화 지원 ▲대학 및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센터와 대학 연구기관 간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연구윤리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간접비 지급 ‘오버헤드’ 방식 시범 도입, 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와 직접비가 분리 지급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간접비는 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간접비는 연구책임자가 간접비를 산단에 이체하면서 연구행정을 맡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자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돼 왔다. 산단 관계자들은 일찍이 간접비 인식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외국 선진대학과 같이 ‘오버헤드’ 형식의 예산지원을 촉구해왔다.
(#관련기사 : 간접비 인식개선과 연구 관리자 교육센터…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정부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간접비 지출 ‘가능’ 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 규제에서 ‘불가’ 항목만 열거하는 에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된다.

대교협과 협업으로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 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1년에 진행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 평가에 도입하기 위해 양 부처는 지표개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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