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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눈문에 끼워넣기 10년간 '139건'… 부실학회 참가는 '808회' 대거 적발
미성년 자녀 눈문에 끼워넣기 10년간 '139건'… 부실학회 참가는 '808회' 대거 적발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5.1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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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조사 결과 발표

지난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5개 대학 중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대학에 진학, 2명은 국내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판정 논문 12건 조치 현황.
‘연구부정’ 판정 논문 12건 조치 현황.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와 와셋 등의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현재 연구부정 검증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기관에 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부 등 8개 관련 부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재검증 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최종 결과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대학에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고, 2년제 대학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논문)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으며 이 중 교수 자녀 21건, 친인척 및 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자녀 21건은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에 미성년 자녀 논문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건이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돼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됐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에는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단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됐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됐다. 동의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결정했고,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했다.

대학별 미성년 자녀/전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
대학별 미성년 자녀/전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


■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 참여 실태 조사… 808회 ‘적발’

지난해 7월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 조사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8월부터 교육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실태조사는 1차 대학별 자체조사와 NTIS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대학의 조사결과와 대조하여 검증하는 2차 조사 등 2단계로 이뤄졌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574명에 대해서는 소속 대학 감사담당 부서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52명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574명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의 655회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서 1회 이상 참석자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육부, 서울대 등 15개교를 대상으로 특별 사안조사 추진

교육부는 대학들이 미성년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했는지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특별 사안조사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교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

15개교는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 대학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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