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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정부,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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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R&D 20조원 시대에서 전략적 투자를 위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착수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산설명회는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신규․계속사업 등 총 450여개를 포함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전문위원회에서는 각 부처가 설명한 국가R&D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검토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시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 기술분야별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설명회는 사업당 20분 내외로 사전토론, 부처발표, 질의응답, 정리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활력 제고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의 행복한 삶 구현에 기여하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화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전문위원들께서 전문가적 시각에서 모든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되도록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 자료를 토대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국과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기본방향.(자료=과기정통부)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기본방향.(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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