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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노련 "국가R&D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 촉구… 과기정통부 "그것은 오해"
연노련 "국가R&D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 촉구… 과기정통부 "그것은 오해"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4.0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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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노련 "과기혁신본부가 회계머니를 쥐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과기정통부 "특별법은 R&D 관리에 관한 법안... 기관 존립을 좌지우지할 법적근거 없어"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는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연노련)는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민호 기자)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이하 ‘연노련’)는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패널토론 질의응답 시간에 연노련 관계자가 질문에 나섰다. 그는 “몇 가지 조항이 문제가 있다. 제22조, 제23조, 제38조… 이것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기관의 전문성을 떨어트리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기관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과기혁신본부가 회계머니를 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12개 전문기관의 직원 수가 50명이 넘는다. 부처에서 기관들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정부입법 추진에도 맞지 않다. 사전에 법안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김경숙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오해라고 말하고 싶다. 산기평, 연구재단, 기정원 등 기관들은 별도 법령의 근거해서 설립됐고 운영되고 있다”며 “이 법은 R&D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기관의 존립을 좌지우지 할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 지정이나 해지부분은 입법을 할 때 국회에서 법적인 용어를 다듬다보니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숙 과장은 “대표적인 연구관리 기관들도 사업단이 생기면 관리를 위해 임시조직 법인을 만든다.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땐 법인 또한 똑같은 전문기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못하거나 연구자를 괜히 압박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라도 지정을 하고 또 기관을 평가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정해지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전문기관 이외에도 사실상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야 연구자 입장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연구자 편의적, 친화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평가 또한 모든 프로세스를 연구자 입장에서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업무의 위탁(제38조)은 과기부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신설해서 거기에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과기부장관이 총괄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과기부 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KISTEP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노련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2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평가 ▲제38조 업무의 위탁 등이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 :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R&D 단절은 없다"…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22조, 제23조.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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