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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촉법이 한 부처에 있어야 산학협력 발전할 것"
"산촉법이 한 부처에 있어야 산학협력 발전할 것"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4.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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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규 전남대 교수 "연구지원 체계평가가 간접비 인식개선에 좋은 계기 되길"
강태영 비에이에너지 대표 "시급한 R&D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야"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연구관리 기관을 혁신본부에서 수용하는 것도 방법"
송진규 전남대학교 교수는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개최된 '국가R&D 혁신을 위한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가했다. (사진=이민호 기자)
송진규 전남대학교 교수는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개최된 '국가R&D 혁신을 위한 토론회' 패널토론에 참가했다. (사진=이민호 기자)

"산촉법이 한 부처에 있어야 산학협력 발전할 것"

송진규 전남대학교 교수는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산학협력 촉진의 관한 법률’에 대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고충을 토로했다.

송진규 교수는 “대학 산단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사업화와 대형사업 수주 등과 관련된 생산조직이고, 창업이나 LINC사업단과 함께 체질을 개선하는 인큐베이팅 조직이다”며 “그런데 현재 입법안은 주로 연구자와 관련된 직접비 관련된 게 많다. 산단의 경우 생산적 시스템의 제원은 주로 간접비인데 간접비 사용은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고, 액티비티(활동)는 교육부의 ‘산학협력 촉진의 관한 법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결코 따로 가서는 안 되는데 소관부처가 다르고, 교육 공무원들은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교육부 산촉법을 상위 법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교수는 “입법 개정안 중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산단의 출연 출자 5년 묶어놨던 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풀어줬는데, 산촉법에는 기술지주회사 출연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고 출자만 있다. 공무원들은 출연은 없다고 보고 있고, 충돌이 날 경우 보수적 판단을 하는 게 현실이다”며 “산촉법이 한 부처에 있어야 혼선이 안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의 ‘국가연구개발 혁신 정책방향’과 김연수 충남대 교수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 후,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R&D 단절은 없다"…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윤종민 충북대 교수, 이병일 한국광기술원 광응용연구본부장,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송진규 전남대 교수, 강태용 ㈜비에이에너지 대표. 김연수 충남대 교수, 윤경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인 한국광기술원 광응용연구본부장, 송진규 전남대 교수, 윤종민 충북대 교수, 강태용 비에이에너지 대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김연수 충남대 교수, 윤경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인 한국광기술원 광응용연구본부장, 송진규 전남대 교수, 윤종민 충북대 교수, 강태용 비에이에너지 대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김연수 충남대 교수, 윤경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

송진규 전남대 교수는 “각종 서류들이 간소화 되는 점과 연차협약이 없어지면서 사업비 이월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연차협약이 없어지게 된다면 사업비 이월뿐만 아니라 2차년도 사업비를 산학협력단에 미리 이체해줘서 고가장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유연해진다면 훨씬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일 한국광기술원 본부장은 “연구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 자율과 책임으로 키워드가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연구체계가 바로 서게 되면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효율성이 세워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장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안’에 대한 세 가지의 실천방향을 짚어냈다. 이 본부장은 “먼저 혁신법안이 입구와 출구가 명확해야 한다. 입구는 당연히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일화 된 기준이고, 복잡하고 부처마다 다른 것들이 단일화 됐으니 연구자가 입구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있을 것”이라며 “출구는 연구자가 다시 입구를 찾던지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결창구가 있어줘야 입구와 출구가 잘 연결돼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다. 다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젊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도 많은 부처에서 수용은 하고 있지만 제안된 내용이 어떻게 피드백 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 한건 한건의 제안사항이 연구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세 번째는 신뢰를 기반한 연구행정이 중요하다. 이번 법안에서 강조하는 점도 신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태영 비에이에너지 대표는 “R&D 단계에서 평가 마지막 보고 시기 때,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투자가 연계돼 시작까지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야 한다”며 “시급한 R&D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필요하다. 저희 회사의 경우 화제이슈 때문에 6개월정도 사업이 홀딩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담아서 내년도 R&D를 하기엔 너무 촉박하다. 법제화 할 수 있다면 시급한 R&D들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비 집행도 미리 할 수 있는 R&D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관리기관과 연구기관이 있는데 정관에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명시 돼있지만, 서론적인 워딩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소관부처가 예산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관리기관 별로 부처에 맞는 사업만 기획 추진을 해서 관리평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차원의 전략 기획이나 융합 관련된 부분이 소홀한 게 사실이다”며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연구관리 기관들이 부처산하가 아닌 혁신본부로 전부 이관을 해서 혁신본부에서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김경숙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R&D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다. (우리나라는) 35개 부처․청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처에서 정부R&D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를들면 환경에 대한 R&D를 하는데 당연히 환경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이렇게 분산적으로 R&D를 하다 보니 규정과 시스템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부담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재의 분산된 시스템 하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단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법률로서 풀어낸 것이 이번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미국에서도 2014년도에 R&D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요구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안은 연구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법이고, 각 혁신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사실 법하나를 제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부처간 협의도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다양한 프로세스를 겪어내야 한다. 이번이 9번째 개정이다.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진규 교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김 과장은 “공동관리규정과 교육부 산촉법에 충돌문제는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진규 교수는 “법안 내용 중에 ‘연구관리 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확립’ 항목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연구지원 체계평가로 돼 있는데, 산학협력단이 연구비관리를 잘해서 연구비 관리체계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교수님들에 불만은 높아져 간다”며 “연구지원 체제평가로 바뀌면서 산단이 교수들에 연구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혁신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교수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산단의 제원으로 실행하는지 등 산학의 연구력과 산학협력을 제고하는 기능들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구지원 체계평가가 가야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간접비가 다시 교수들에게 재투자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숙 과장은 “연구지원 체계평가에 의도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며 “간접비에 대해 인식차를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가 연구지원을 하는 데 교수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 지원을 하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내용도 법안에 담아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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