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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R&D 단절은 없다"…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R&D 단절은 없다"…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
  • 이민호 기자
  • 승인 2019.04.0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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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통합시스템, 2022년까지 서비스 전환.
영수증 감사 받지 않기로 감사원에 '확답'
연구행정 간접비 별도 계정 등 개선안 내놓아..."평가통해 간접비 더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 혁신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이민호 기자)


“R&D 단절은 없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R&D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그간 지적돼왔던 ‘R&D 사업 일몰’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일축하고 나섰다.

임대식 본부장은 “예전에는 일몰 사업들이 10년 20년 관행적으로 갔었던 것을 명확하게 끝을 내고 새롭게 기획하는 사업을 해왔었다. 2021년까지 모든 사업이 일몰돼서 각 부처에서는 일몰된 만큼 신규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며 “(이렇게 된다면) 장점은 일몰 시켜 새로운 시대에 맞게 R&D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면, 단점은 원래해야 할 사업들을 일몰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새롭게 기획을 해서 예타로 들어오기엔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인력양성 사업을 일몰시키면 인력이라는 게 경제적 평가가 쉽지 않고 목표설정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본부장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 다시 혁신안을 만들어 5년에 한 번씩 개편함으로써, 그 시대에 맞게 평가를 통해 일몰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혁신안을 만들어 2020년 계획안에 넣었다”며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에서 (사업들을) 일몰시켜놔서 어렵게 만드냐는 지적을 해왔는데, 올해 일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R&D의 단절은 없다. 계속 개혁적으로 개선하면서 나아간 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방향 PT화면.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방향 PT화면.


임 본부장은 “연구자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산업부 등 각 부처가 규정지침 서식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는 칸막이 식으로 각 사업을 분절적으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또 기관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연구자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고 각자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고, 매번 보고서를 쓰고, 매년 연차평가를 받고...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지방에서는 무슨 사업이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이 각 부처에 일일이 들어가 봐야 사업정보를 알 수 있었다”며 문제점을 지적, 통합시스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연구지원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임 본부장은 “작년에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해서 현재는 예산을 확보하고 표준화와 상세설계에 들어가고 있다. 2021년 전에 과제지원시스템과 국가연구자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2022년 전에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R&D 제도개선방향 PT 화면.
정부 R&D 제도개선방향 PT 화면.


그동안 지적돼왔던 영수증 증빙에 대해서 임 본부장은 "증빙서류는 현재 일일이 영수증을 붙일 필요 없이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게 만들어 놨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언젠가 나오는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영수증이 1년만 지나면 색이 변해서 볼 수가 없게 된다”며 “감사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확답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구 행정에 대해서도 간접비 개선안을 내놓았다. 임 본부장은 “예전에는 연구비에서 행정직원을 뽑을 수 없었다. 당분간은 각 대학 산학협력단, 출연연 등 연구행정에 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간접비 별도 계정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간접비를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연구자들이 행정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개편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해 개정을 했고, 시행을 하게 됐다. 공표가 났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부터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며 “이미 과기정통부의 한국연구재단은 많이 변화했고 산업부, 중기부 등 타 부처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빠르게 정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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